“수립 과정부터 객관적 평가지표 도입해 갈등과 역차별 없는 균형발전 이뤄야”

서울시의 균형발전사업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관행적인 사업 선정을 벗어나,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지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한 서울시 균형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사업 수립 과정부터 평가를 도입해 지역 간 차별과 역차별 논란이 없는 서울시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균형발전본부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진 중인 16개 대규모 과제가 단순 나열되어 있을 뿐 해당 사업들이 어떤 근거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과거부터 제안됐던 사업이거나 차량기지 이전 등 새로운 개발지가 등장함에 따라 사업을 구상해 진행해 왔다”며, 명확한 객관적 지표가 부재한 상황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박 의원은 2024년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 균형발전 역량 평가제 도입 방안’ 보고서를 예로 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일수록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균형발전사업은 단기간에 완료되기 어려운 장기 과제인 만큼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평가 체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지역이 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지 명확한 지표와 근거가 있어야 모든 시민이 사업 선정 결과를 납득할 수 있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지역 간 갈등과 역차별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체계적인 과제 및 과정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제안해 주신 역량 평가제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2026년도 세출예산은 총 1조 7808억원으로 편성됐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