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임업직불제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제도 운영 내실화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을철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이 의무준수사항을 미리 확인해 점검에 대비하고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이행점검에서는 임업인이 실제 임업활동을 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영림 기록 작성·보관 등이다.

특히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따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여러 항목을 위반하거나 동일한 사항을 반복해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액이 가중될 수 있다. 임업직불금 대상자들은 점검에 앞서 본인의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제는 안정적인 임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지급 요건뿐만 아니라 의무준수사항을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임업인께서는 이번 가을철 이행점검에 대비해 본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