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동물복지지원센터, 지하철 9호선 공사 어스앵커 간섭으로 약 3년 지연 등
“예산 편성 전 부서 간 협의와 사업부지·구조안전 검토부터 완료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동구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장기 지연과 서울시의회 본관 옥상정원 사업의 취소 경위를 집중 점검하고, 부실한 사전검토와 부서 간 협의 누락을 강하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현장 여건과 구조안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확보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먼저 강동구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지하철 9호선 공사와 맞물려 장기간 지연된 경위를 물었다.

정원도시국장은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센터 건립 부지 인근에 설치된 어스앵커가 사업 부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재로서는 센터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하 굴착 시 흙막이벽의 붕괴를 막기 위해 땅속에 설치하는 임시 지지시설인 어스앵커는, 철거되지 않을 경우 동물복지지원센터 건립 착공 자체가 불가능한 핵심 요인이다. 지하철 공사 측이 관련 작업을 2028년 12월경에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초 2025년 11월경으로 계획되었던 센터 건립 사업 역시 2028년 12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약 3년에 달하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양 의원은 “토목·건축공사를 추진할 때는 인접 공사와의 간섭 여부, 지하 구조물과 가시설 설치 현황, 공사 일정 등을 관계 부서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동물복지지원센터 바로 옆 옹벽 구간까지 어스앵커가 설치돼 있는데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서울시의회 본관 옥상정원 조성사업에서 8000만원을 감액한 사유를 질의했다. 정원도시국장은 당초 시의회 본관 옥상에 정원과 녹화 시설을 꾸밀 계획이었으나, 구조 안전성을 정밀 검토한 결과 시설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준공 후 90년이 넘은 건축물 옥상에 토양과 수목,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려 했다면 예산 편성 전에 구조물의 하중 지지능력과 방수 상태, 콘크리트 및 철근 노후화 정도부터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40년가량 된 건물도 구조안전 문제로 매입과 리모델링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100년에 가까운 건물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정밀한 안전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예산부터 편성하고 나중에 안전성을 확인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시민의 세금은 사업 추진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된 곳에 편성돼야 한다”며 “정원도시국은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과 관련 부서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