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표결 과정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미래 세대를 위한 핵심 청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삭감된 재원을 과연 정략적 목적에 유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 논평 전문

청년의 미래 가로채는 민주당의 예산 폭거… ‘청년 AI 사다리’ 걷어차기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 AI 사다리(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 25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미래 역량을 뒷받침해야 할 필수적인 민생·투자 예산을 무참히 도려낸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 능력은 이미 학업과 취업, 창업의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스펙이자 기본 역량이 되었다.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청년들의 AI 경험이 갈리고, 이것이 곧 기회 격차로 굳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정보 격차를 줄였듯이 공공이 청년들에게 AI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청년들의 학습 기회와 성장 사다리를 가차 없이 짓밟았다. 더욱이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과거 적정성 부재로 폐지되었던 특정 단체 지원성 사업을 부활시키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냐는 짙은 의구심마저 자초하고 있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다듬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청년들의 미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은 맹목적으로 서울시의 역점 사업을 방해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청년들의 공정한 도전 기회를 무참히 난도질하고, 그 예산을 정략적 목적으로 변질시키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공공의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배신의 정치다.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청년들의 정당한 미래를 가로채 특정 세력의 이익을 영속화하려는 얄팍한 예산 장난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천만 서울 시민의 혈세가 원칙 없는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청년들의 미래와 공정한 서울의 내일을 끝까지 사수할 것이다.

2026. 9. 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원선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