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즉각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강력히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직면한 주거비 부담 실태를 짚으며, 삭감된 대출이자 지원 정책의 조속한 복원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 시작과 함께 “혼자 살면 각자 5천만 원, 결혼하면 둘이 합쳐 7,500만 원”이라는 수치를 화두로 던졌다. 1인 가구 기준 합산 1억 원이던 지원 기준 소득 상한선이 법적 혼인을 거치는 순간 부부 합산 7,500만 원으로 크게 축소되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둘이 나눠 벌면 한 사람당 3,750만 원, 실수령 월 280만 원 남짓의 평범한 맞벌이”라며 “열심히 맞벌이한 것이 오히려 탈락의 이유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 페널티”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은 단순히 ‘어디서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통계 지표 역시 청년 주거 불안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혼부부의 30.3%에 달하는 약 29만 쌍이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이들 중 57%가 무주택 상태다. 특히 무주택 부부 가구의 84%는 금융권 대출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 불안은 저출생으로 직결돼 무주택 가구의 유자녀 비중(47%)은 유주택 가구보다 9%포인트 이상 낮았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정부보다 앞서 선제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두고도 정책을 스스로 철회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월에 이르러서야 결혼 페널티 해소책과 함께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경기도는 이미 기준 중위소득 200%(약 1억 원)까지 문턱을 낮춰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맞벌이 부부까지 포괄하는 이자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경기도가 100억 원을 투입하고 각 시·군이 매칭해 총 333억 원 규모로 최소 1만 6천여 가구를 구제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가장 나중까지 지켜야 할 것이 청년의 정착을 도와줄 주거 사다리”라며 “정부보다 먼저 옳았던 정책을, 다른 누구도 아닌 경기도가 스스로 접었다”고 비판했다.

정부 대책의 집행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정부 발표는 발표일 뿐, 시행 시기도 구체적인 기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자 고지서는 매달 어김없이 날아온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지사님께서 결단해 주시면 바로 되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년을 배제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던 추 지사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시작 직전에 멈춘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복원하고 안정적인 예산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의회도 그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례로 뒷받침하겠다”며 제도적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