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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서울시의원, 영등포·신길 배수시설 개선사업 공사 지연·추경 산출근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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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본부 시행 구간 준공기한 약 14개월 연장
사전 지장물 조사·관계기관 협의 적정성 확인 필요
감리비 5억원·신호수 비용 10억원 추경 요구… 본예산 반영 경위와 세부 산출근거 점검


3일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질의하는 이수진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영등포동·신길동 일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 사업이 공사 중지와 재설계로 지연되면서 준공 기한이 약 14개월 연장된 가운데, 감리비와 신호수 비용 등 1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요구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지난 3일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영등포·신길 펌프장 주변 배수시설(관로) 개선 사업’의 공사 지연과 추가 예산 요구 경위를 짚고, 사전 검토 강화와 예산 편성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영등포·신길 펌프장 주변 배수시설(관로) 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영등포동과 신길동 일대의 배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번 추경안은 기존 예산 90억원에 감리비 5억 원과 신호수 인건비 10억원을 증액해 총 105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2월 착공에 돌입했으나, 한국전력과의 협의 과정에서 영등포로터리 인근의 기존 송전선로를 이설하는 데만 65개월의 기간과 약 46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사를 중지하고 송전선로 이설을 피하기 위한 하수박스 선형 변경 재설계를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실시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행 구간의 준공 기한도 당초 2025년 12월 26일에서 2027년 2월 28일로 연장됐다.

이 의원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서 준공 기한이 약 14개월 연장된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설계 단계에서 지장물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 지연과 함께 신호수 배치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교통소통대책 심의 결과에 따라 신호수 배치 필요성이 확인돼 같은 해 7월부터 관련 비용이 집행됐으나, 신호수 비용을 올해 본예산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예산으로 우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이 의원은 “침수 예방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지장물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전에 확인된 소요 예산은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유사한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와 예산 편성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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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