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물 사용량, 해외 주요 도시 대비 과다… 요금 체계 개편 검토 촉구

서울시의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물 절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서울의 1인당 물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코펜하겐이나 리스본보다 40%가량 많다”며 “아울러 현재 서울시 정수장 가동률이 적정 수준(75%)을 넘어 90%에 육박하고, 취·정수장 시설 확충 사업에만 총 1조 7994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물 소비를 당연시하는 것을 복지라 할 수 없으며,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생산·소비 구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4%에 불과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상황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요금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위 의원은 “영업 목적의 욕탕용 수도 요금이 가정용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등 이용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누진제 폐지 이후 적절한 대안이 부재한 현행 요금 체계를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