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례 개정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 연령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비를 삭감한 것을 두고 도의회에서 정책적 엇박자를 지적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4일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비 감액 문제와 시흥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의 집행 규제 개선을 집중 추궁했다.

김종배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비가 19억 원 삭감 편성된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치며 지원 대상 연령 하한이 11세에서 9세로 확대됐다. 그러나 월 지원 단가는 2022~2024년 1만 3,000원, 2025년 1만 4,000원에서 2026년 1만 1,800원으로 줄어든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작 사업 예산은 삭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현재 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과연 9세부터 18세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당장 9세부터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범위 내에서 11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향후 도 재정이 안정돼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31개 시·군의 재정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재정 여건에 따라 매년 흔들리지 않도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시흥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보조금의 감액 및 집행 지침에 대한 개선 요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시흥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위해 2025년 10억 원, 2026년 20억 원의 도비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수련시설과 공원의 위치 변경에 따른 심사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2025년분 10억 원이 집행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2026년 교부 예정액 2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사업 지연은 시흥시가 수련시설과 공원의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행정절차 때문”이라며 “당초 지원하기로 했던 20억 원은 사업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다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국장은 “시흥시의 사업 추진 여건이 준비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비로만 용도가 한정된 보조금 운영 방식도 함께 지적됐다. 현재 지침상 실시설계비는 시·군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현재 시 재정 상황이 어려워 실시설계비조차 삭감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만큼은 보조금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사업 목적과 지연 사유, 시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국장은 “도비 보조금 지침을 관리하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