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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서울시의원 “하수슬러지 ‘100% 자체처리’ 맞나… 시설보다 처리체계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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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처리 목표 100%지만 현재 62%… 김 의원, ‘자체처리’ 기준·처리구조 집중 점검
민간위탁 처리비 톤당 약 14만원… “불필요한 외부처리 비용 줄여야”
“가동률 탓만 할 게 아니라 중단 원인·통합관리체계부터 개선해야”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김준성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준성 의원(노원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하수슬러지 처리정책의 ‘100% 자체처리’ 목표와 실제 처리구조를 집중 점검하고, 시설 교체에 앞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율 100% 달성을 목표로 건조 및 소각 시설의 교체와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물순환안전국이 보고한 현재 자체처리율은 약 62%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선 ‘자체처리’의 개념과 정의부터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조나 소각을 거친 이후에도 잔여물이 외부 수요처로 최종 반출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공정의 어느 단계를 자체처리의 완료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정 기준을 엄밀히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탄천물재생센터의 건조시설 용량을 하루 200t에서 340t으로 늘려 ‘발생 슬러지 100% 자체처리 능력을 확보했다’는 업무보고 내용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실제 외부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100% 자체처리’라는 표현과 실제 처리구조 사이에 혼선이 없도록 기준과 처리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교체보다 가동 중단 원인과 슬러지 처리과정 전반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수율을 낮추는 설비와 밀폐형 건조기, 클링커 발생 방지 기술, 자동세척·원격제어 시스템 등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추가 질의에서는 외부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 문제도 제기했다. 관계자는 민간위탁 처리비가 톤당 약 14만원이라고 답변했으며, 김 의원은 자체처리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외부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시설 개선 과정에서 정기점검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각시설이 중단되더라도 처리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형 소각로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발생한 슬러지를 어떻게 통합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라며 “가동률만을 이유로 들거나 시설을 교체하는 데 그쳐서는 자체처리 10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실제 처리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민간위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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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