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편성한 청년 AI 지원 예산의 삭감분을 전장연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돌리려 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실체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엄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본질을 흐리는 정략적 프레임 확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정은 대변인 논평 전문

없는 예산까지 만들어낸 ‘청년 대 전장연’ 갈라치기, 오세훈 시장은 부실한 AI 사업부터 해명하십시오

서울시의회가 삭감한 청년 AI 추경 예산을 전장연 관련 사업으로 돌린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는커녕 ‘청년 대 전장연’ 갈라치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심사 중인 이번 추경에는 이른바 ‘전장연 예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복원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청년 AI 예산이 삭감된 것은 준비도, 타당성도, 목표도 없는 부실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총 225억원이 투입될 사업임에도 정책 수요와 효과, 사업 규모와 교육계획, 법으로 정해진 사전절차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AI 지원 추경안을 8월 10일 의회에 제출한 뒤 청년 대상 수요 조사를 8월 18일에 시작하는 사업이 준비가 된 사업입니까? 정책 수요를 확인해 사업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예산부터 편성한 뒤 뒤늦게 필요성을 끼워 맞춘 것은 아닙니까.

더구나 50만 명 지원 대상도 주먹구구식 산출 규모였습니다. 추경 56억 2500만원, 총 225억원의 사업임에도 서울시가 접촉 중인 후보 업체는 사실상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충분한 검증도 없이 진행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지원도, AI 미래산업 육성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타당성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사업에 허투루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추경 예산 삭감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수요 조사보다 예산 편성을 먼저 한 이유, 지원 대상을 50만명으로 정한 근거, 총 225억원이 필요한 이유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부실한 사업 설계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정은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