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철거 전면중단 초강수… 이제서야 감리 매뉴얼 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집합금지 위반 수도권 유흥주점 8곳 고발조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초등생 23%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돌봄 기준 소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월요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예약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월요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예약
- 70세 이상 어르신 예약률 26.2%(5.9일 0시 기준) -
- 장관책임제(44,420개소), 정부합동 방역점검단(11,237개소) 점검 실시(4.15∼5.6) -
- 부처님 오신 날에 온라인 연등 행사 등 종교계의 자발적 방역 강화 노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는오늘홍남기국무총리직무대행주재로정부서울청사영상회의실에서각중앙부처, 17개광역자치단체와함께▲주요지자체코로나19현황및조치사항▲장관책임제및정부합동방역점검단점검결과▲종교시설방역관리추진현황및계획등을논의하였다.

홍남기본부장은어제확진자수는564명으로확진자수가일일진폭을보이는가운데전반적으로하향성횡보하는양상이라고설명하며,

지난2주간을‘특별방역점검주간’으로설정하여우리모두각별한방역노력을투입한것도상당부분기여한것으로평가하면서,

-2주동안특별방역에각별히협조해주신국민들과매일현장에서특별점검/관리노력을기울여주신의료진,방역담당자께격려와감사를드렸다.

다만,지금5월이이완·방심에따른폭증이냐경계·방역을통한확진통제냐를가르는중차대한시점이므로,

-비록‘특별방역점검주간’은종료되더라도한주일한주일이“특별주간”이라는각오와자세로방역에임해일평균확진자수가조만간500명이하로떨어지도록최선을다해주기바란다고하였다.

또한국민들께5월중모임자제-접촉절제-수칙준수-백신접종등다층적방역조치에의각별한협조를요청드리며,

특히접종관련,주간100~400명에달하던요양병원·요양시설확진자수가2월말백신접종실시이후20명대까지낮아졌으며지난달괴산의한교회예배참석자23명중22명이확진되었을때,1차접종받은30대초반여성한분만이유일하게감염되지않은사례를언급하면서,

-국민들께서접종순서가오면백신효과에대한믿음을가지시고
접종예약과접종에적극임해주시기를거듭요청하였다.

한편,홍남기본부장은최근인도등지구촌일각에서는코로나확진폭증으로큰어려움을겪고있는반면또다른일각에서는호주-뉴질랜드(4.19)간격리없는자유여행시작, EU의여름휴가철대비백신여권도입논의등일상회복준비가조금씩진행중이라고하면서,

우리도경북(4.26)·전남(5.3)대상일부방역조치를완화한거리두기개편안시범적용을시작으로국내백신접종자귀국시자가격리면제시행(5.5)등일상회복을위한시동을조금씩걸고있고

-아울러기업인출입국시①예방접종②국가간이동③입국시격리면제3가지측면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오고있는등철저한방역하에경기회복을위한기업활동지원에도최대한노력중임을설명하였다.

아울러,향후고통은덜하고효과는더큰스마트한방역체제로전환하는것을지속적으로모색해나갈필요가있다고강조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의접촉면회제한등으로인한가족단절등국민불편을최소화하는차원에서‘방역과조화될수있는효과적인접촉면회방안’을5월말까지마련할것을방역당국에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홍남기본부장은‘어떤목표를달성하기위해10%의개선보다10배의혁신에도전하는것이훨씬낫다’는말을인용하면서,

방역에있어서도‘기본(Basic)으로돌아가야한다’는대전제하에이제보다“창의적이고혁신적인스마트방역”이요구되는시점으로지금까지의방역성과를바탕으로국민불편과민생충격을최소화하는스마트한방역을적극강구해주기를요청하였다.

더불어,홍남기본부장은지금5월은매우중차대한시기로국민과정부가한마음한뜻으로방역에힘을모아야할때임을강조하면서,코로나를이겨내는그날까지모든분들의적극적인‘참여방역’을거듭요청하였다.

1. 시설별 장관 책임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추진실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로부터‘시설별장관책임제점검결과,정부합동방역점검단현장점검결과를보고받고이를점검하였다.

각부처장관은소관시설의‘방역책임관’으로서실제현장점검책임자역할을수행하는‘시설별장관책임제’의점검결과(4.15~5.7)24개부처에서총44,420개소*를점검하였다.

*교육부(29,117),행안부(7,492),식약처(1,905),법무부(1,902),복지부(1,100),고용부(779),문체부(292),산림청(235),금융위(234),과기부(205)등

시설별방역수칙을점검한결과,위반사항3,255건을적발하여지자체통보18건,계도3,237건을실시하였다.

-위반시설은식당·카페,방문판매,교통시설,실내체육시설,금융회사순으로위반율(점검실적대비위반건수)이높았다.

-위반유형은각종대장작성미흡,방역수칙·이용인원게시및안내미흡,소독·환기미흡,마스크착용위반순으로확인되었다.

이와함께,각부처에서는간담회(114회)를통해현장의애로·건의사항을청취하였다.

*복지부(어린이집 관계자 등33회),방통위(방송사업자 등14회),산업부(유통업계12회)등

최근집단감염이빈발하는취약시설에대한점검을강화하기위해소관부처,경찰,지자체등212명이참여하는정부합동방역점검단을운영하여9개분야총11,237개소*에대해현장점검(4.15~5.6)을실시하였다.

*식당·카페(2,717),유흥시설(2,450),체육시설(1,430),학원시설(1,288),방문판매(975),어린이집(712),종교시설(656),목욕장(582),건설현장(427)

점검결과,위반사항4,911건을적발하여지자체통보3,412건,계도1,499건을실시하였다.

-분야별로식당·카페(2,205건, 44.9%),체육시설(1,103건, 22.4%),목욕장(429건, 8.7%)등일상과밀접한영세업종에서방역수칙준수가미흡한것으로확인되었다.

*건설현장(402건, 8.1%),학원(239건, 4.8%),방문판매(214건, 4.3%),종교시설(181건, 3.6%)

-위반유형은환기·소독관리미흡(1,908건, 38.8%),방역수칙게시·안내미흡(1,149건, 23.3%)등이많아장관책임제점검결과와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다.

*발열체크 미흡(796건, 16.2%),음식섭취(55건, 1.1%),공용물품 사용(157건, 3.2%)등 주요 방역수칙 위반도 다수 적발

-한편,정부합동방역점검시나타난건의·제도개선사항에대해서는소관부처별로개선방안을검토하고있다.

2. 종교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로부터‘종교시설방역관리추진현황및계획’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4월15일부터부처소관시설에대한장관책임제운영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는‘종교시설방역강화방안’을마련하여지자체,종교계와함께방역강화에노력하고있다.

우선문체부는장·차관을방역책임관으로,종무실장을전담관으로지정하여교회,성당,사찰등종교시설현장을직접점검*하여종교계의방역협조를당부하였다.

*장관(3개소),차관(2개소),종무실장(12개소)등 총66개소

-아울러,개신교연합단체와함께교회의방역관리방안을지속논의하는등종교계와소통을지속하고있으며,불교계에서는부처님오신날봉축점등식및연등행사를비대면으로전환하는등종교계에서도자발적인방역에동참하고있다.

또한,지자체에서는지역종교계와방역협의체를구축하여종교시설의방역현안에대응하고있으며,기본방역수칙에대한온라인홍보자료를제작·배포하여방역홍보를지원하였다.

-한편,전국17개시도에서는기도원,신종교시설등방역취약종교시설에대한일제점검(4.12~5.3)을실시하였고,주기적인방역점검을지속추진할예정이다.

4월에이어5월에도종교계주요행사가집중되어있는만큼,종교계의방역을강화하고현장점검을계속해나가는한편,종교계가자발적으로방역에동참할수있도록방역책임관을비롯하여종교계와소통을한층더강화해나갈예정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5.2.~5.8.)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65.3명으로 그 전 주간(4.25.~5.1.)의 597.1명에 비해 31.8명 감소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9.4명으로 그 전 주간(4.25.~5.1.)의 156.0명에 비해 26.6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4.11~4.17 4.18~4.24 4.25~5.1 4.25~5.1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21.1명 659.0명 597.1명 565.3명
60세 이상 151.4명 158.4명 156.0명 129.4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2.1명 26.7명 30.1명 22.0명
집단 발생1)(신규 기준) 74건 91건 48건 30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2.2% 23.2% 27.6% 29.3% (1,203/4,111)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6.9% 46.5% 45.1% 40.6%
즉시 가용 중환자실 611개 (4.17.21시기준) 564개 (4.24.21시기준) 556개 (5.1.21시기준) 560개 (5.8.21시기준)

1)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한주(5.2.~5.8.)1일평균수도권환자는353.0명으로지난주보다감소하였으며,비수도권환자도212.3명으로확인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5.2~5.8.)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53.0명 32.0명 28.9명 33.4명 93.1명 18.6명 6.3명
60대 이상 74.9명 10.3명 3.7명 12.4명 24.6명 2.6명 1.0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5.8. 21시기준) 334개 50개 41개 37개 70개 20개 8개

정부는선제적인진단검사를확대하여적극적으로환자를찾고,역학조사를통한추적과격리를실시하는등강화된방역대응을유지하고있다.

어제도전국의선별진료소를통해1만6605건,임시선별검사소를통해2만8833건의검사가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가능한임시선별검사소는총126개소*를운영중이며,그간(12.14.~5.9.)총496만4179건을검사하였다.

*수도권:97개소(서울26개소,경기65개소,인천6개소)

비수도권:29개소(울산10개소,충남4개소,전북3개소,부산3개소,전남3개소,대전2개소,세종2개소,대구1개소,광주1개소)

-어제는전국임시선별검사소에서2만8833건을검사하여98명의환자를찾아내었다.

-정부는임시선별검사소에의료인력387명을배치하여검사를지원하고있다.

지속적으로코로나19환자를치료하기위한병상을확보한결과,병상여력은안정적인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총38개소6,828병상을확보(5.8.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46.0%로3,684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이중수도권지역은5,309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가동률은47.4%로2,795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총8,622병상을확보(5.8.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36.4%로5,484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2,459병상의여력이있다.

준-중환자병상은총426병상을확보(5.8.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54.2%로195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129병상의여력이있다.

중환자병상은총782병상을확보(5.8.기준)하고있으며,전국560병상,수도권334병상이남아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5.8.기준) >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828 3,684 8,622 5,484 426 195 782 560
수도권 5,309 2,795 3,865 2,459 281 129 488 334
서울 2,439 1,180 1,843 1,133 84 42 217 146
경기 1,845 1,009 1,259 641 166 68 204 126
인천 382 279 763 685 31 19 67 62
강원 - - 362 203 5 4 24 20
충청권 304 255 905 559 46 30 65 50
호남권 254 205 912 654 10 5 51 41
경북권 - - 1,403 973 28 15 47 37
경남권 862 330 940 470 51 9 99 70
제주 99 99 235 166 5 3 8 8

이러한병상확보노력과함께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임시선별검사소,예방접종센터등에의사,간호사등1,795명의의료인력을파견하여치료와검사를지원하고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5월6일(목)부터진행되고있는70세이상어르신의예약률은26.2%(5.9일0시기준)으로,내일(5.10)부터는65세이상어르신들의예방접종예약이시작된다고하였다.

고령층,어르신들의경우본인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기위해가장효과적이고우수한방법은예방접종으로,국내외전문가들은예방접종의편익이위험보다크다고설명하고있으며특히,고령층에서절대적인이익이크다고밝혔다.

-코로나19는고령층에게아주위험한감염병으로,전체치명률은1.5%이지만60세이상환자에게는5.2%로100명중5명이사망하는치명률을보이고있으며,전체사망자1,874명의95.3%가60세이상의어르신으로확인되었다.

-반면에1번의예방접종만으로도86.6%의예방효과(질병관리청, 5.3)를거둘수있고,접종을받게되면코로나19에거의감염되지않고,설사감염되더라도중증으로악화되는것을억제할수있다고하였다.

또한,지난4월까지신고된사망사례67건중65건은백신과관련이없는다른요인의사망으로확인되었고, 2건은현재부검결과를기다리는중으로,예방접종후부작용에대해서는정부,의학계,과학계전문가로구성된위원회가철저하게과학적검증을거치고있다고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백신은영국,유럽을포함한전세계130개국이상에서접종을실시하고있으며,OECD주요국가에서대규모접종을하며큰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하여우리나라도예방접종을시작하고있으며,

-예방접종에대해과도하게불안해하지마시고해당접종차례가오면예방접종을받아주시길당부하였다.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서울특별시(시장오세훈),경기도(도지사이재명)로부터코로나19현황및조치사항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종교시설방역관리를위해종교시설에대한현장점검(5.9)을실시한다.

-지난현장점검에서방역수칙을준수하지않거나민원이발생한교회,성당,사찰등종교시설560개소를선정하여점검인력233명이투입되어점검을실시한다.

-종교활동에좌석수기준으로20%이내참여,종교시설주관의각종대면모임활동·행사·식사금지등종교시설주요방역수칙미준수사항에대해점검하고,위반사항에대해서는집합금지,고발,과태료등엄정한행정조치를취할예정이다.

경기도는특별방역관리주간을맞아다중이용시설에대한집중점검을실시(5.7~5.9)하고있다.

-종교시설,노래연습장,체육시설,관광시설등3,711개소를대상으로도-시군합동점검반을통해점검을실시한다.

-종교시설에대한특별점검을추진하고,축구·야구등스포츠경기와가정의달을맞아이용객이몰릴것으로예상되는유원시설에대해현장점검을실시할계획이다.

-방역수칙위반시설에대하여과태료부과등엄정한조치를할예정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로부터‘자가격리자관리현황및사회적거리두기이행상황’을보고받고이를점검하였다.

5월8일(토)18시기준자가격리관리대상자는총7만657명으로,이중해외입국자가격리자는2만6539명,국내발생자가격리자는4만4118명이다.

-전체자가격리자는전일대비1,274명증가하였다.

5월8일(토)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식당·카페18,548개소,▲이·미용업2,986개소등22개분야총3만2359개소를점검하여,방역수칙미준수442건에대해현장지도하였다.

한편,클럽·감성주점등유흥시설2,453개소를대상으로경찰청등과합동(104개반, 356명)으로심야시간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붙임> 1.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2.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3.사회적 거리두기 관련Q&A
4.감염병 보도준칙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교과서 밖 독립군 아시나요” 역사 해설 나선 강북구청장

[현장 행정] ‘쿠바 이주展’ 강추한 박겸수 구청장

레츠고! 레고랜드, 글로벌 테마파크로… 올인! 청년 일자리,

최문순 도지사가 말하는 강원도 관광산업의 미래

오세훈 만난 정순균 “압구정·은마 재건축 빨리 결정을”

강남구청장, 40년 넘은 주택 불편 호소 “서울의료원 부지 공급계획도 전면 철회”

“얘들아, 한 끼라도 더 건강하게 먹으렴”… 마포 급식 지원

꿈나무카드 한 끼당 6000→7000원 가맹점도 454→5747곳으로 늘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