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세계 1위(’16년 5위)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세계 3위(’16년 4위)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년까지 우리나라가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16년 519건(세계 5위) 대비 약 6.4배 증가한 3,344건(23.5%)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붙임 1] ㅇ 이어서 미국이 2,793건(19.6%)으로 2위를 차지했고, 핀란드가 2,579건(18.1%)으로 3위, 일본이 1,939건(13.6%)으로 4위, 프랑스가 1,283건(9.0%)으로 5위에 올랐다. □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별로는 삼성전자(한국)가 2,79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ㅇ 이어 노키아(핀란드)가 2,559건으로 2위, 톰슨라이센싱(프랑스)이 907건으로 3위, 애플(미국)이 350건으로 4위에 올랐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은 251건으로 5위에 올랐다. □ ‘20년에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20년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ISO/IEC JTC1에 영상코덱*(VVC: Versatile Video Coding, EVC: Essential Video Coding) 관련 특허 2,500여건을 집중적으로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 영상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코더와 그 반대로 변환시켜 주는 디코더의 기능을 함께 갖춘 기술. □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와 주요 사실상 표준화기구*인 IEEE 와 ETSI를 포함하는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20년까지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를 보면, 미국이 24,661건으로 1위, 중국이 21,805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17,492건으로 3위(’16년에는 3,735건으로 4위)에 올랐다. [붙임 2] * 사실상 표준화기구 : 공적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3대 공적표준화기구(ISO, IEC, ITU) 외에, 민간 표준단체, 산업체, 포럼, 컨소시엄 등에 의해 사실상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설립된 표준화기구 ㅇ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별로는 퀄컴(미국)이 10,252건으로 1위에 올랐고, 노키아(핀란드)가 10,215건으로 2위, 화웨이(중국)가 9,037건으로 3위, 삼성전자(한국)가 8,719건으로 4위, LG전자(한국)가 6,648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방송 표준개발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및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상호 연계를 통해 표준특허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R&D-표준화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지원하는 등 R&D-표준-특허 연계를 통한 표준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 표준특허란? 】 □ 표준특허는 엘티이(LTE), 5세대 통신(5G), WiFi, 블루투스, MP3 등과 같은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말한다. ㅇ 다만, 기업 등이 표준화기구에 표준특허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선언 표준특허(declared SEP)가 표준특허 풀 가입이나 특허소송 등의 과정에서 표준규격과의 정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을 통해 표준규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실제 표준특허로 인정받게 된다. □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과거 5년간 우리나라의 선언 표준특허 순위가 상승(3대 국제표준화기구 5위→1위, 세계 5대 표준화기구 4위→3위)한 것은 우리 기업의 표준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향후 기술무역수지 개선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R&D-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하여 고품질의 표준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선언 표준특허 통계는 각종 표준화기구의 선언 표준특허 정보를 반영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에서 반기별로 집계되고 있으며, 주요 표준화기구별 기본통계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홈페이지(https://biz.kista.re.kr/epcent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