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건설기계’를 포함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 -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