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건설기계’를 포함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 -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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