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
▲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및 (가칭)AMZ뱅크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 불허 |
정부는 은행산업 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24.11.29일)을 마련하고, 신규인가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총 4개 신청인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가칭)AMZ뱅크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총 10人)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심도깊은 기술평가를 위해 관련전문가를 보강하였습니다.
* (종전) 금융산업·리스크관리·내부통제·IT·법률·회계·소비자 분야 전문가 7人으로 구성
(추가) 신용평가모형 등 기술평가강화를 위해 신용평가·핀테크 분야 전문가 3人 추가
외부평가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2박3일) 4개 신청인에 대한 서류심사와 함께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부평가위원회는 4개 신청인 모두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정하고 심도깊은 심사를 위해 휴대전화 회수 등 외부연락 차단, 합숙방식 진행
※ 예비인가 신청인별 외부평가위원회 주요 평가의견 ㅇ (소소뱅크)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ㅇ (소호은행)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
ㅇ (포도뱅크)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
ㅇ (AMZ뱅크) 대주주가 특정되지 못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 |
외부평가위원회는 이와 같은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외부평가위원회 의견을 감안하여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제16차 정례회의('25.9.17일)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및 AMZ뱅크 4개 신청인의 예비인가를 불허하였습니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주요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