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정체된 드론산업 표준화!

'표준 조달 마켓플레이스' 본격 추진

- 국무조정실장 주재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3차 전체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분과별로 논의되어 온 정책과제들을 최종 의결하였다.

□ 최근 러-우 전쟁 등 현대전에 게임체인저로 등장한 드론의 활용은 개별 기체의 기술 수준보다 '생산 규모와 공급 속도, 모듈교체의 유연성'이 핵심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ㅇ 그러나 현재 국내 드론·대드론 산업은 개별 업체가 독자 규격으로 체계를 개발하여 특정 업체에 종속성이 높고 체계 간 상호운용성이 부족해, 급변하는 기술과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정 업체 종속을 타파하고 상호 연동 및 교체가 가능한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 조달 마켓플레이스'를 전면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ㅇ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인가된 기관이 K-MOSA(국방 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 표준화에 기반한 인증을 통과한 부품과 모듈을 온라인에서 직접 비교하고 즉시 주문함으로써, 드론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저비용·대량생산이 가능한 혁신적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총 20개의 정책과제별로 주무기관 및 지원기관을 명확히 선정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인 과제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국가 드론·대드론 역량을 총결집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키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5개 분과 주요 정책추진과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① 전략환경평가 분과는 하이브리드 드론 등 진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드론·대드론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부처별 대응체계를 국가 통합방위체계 내로 결집하기로 하였다.

ㅇ ② R&D 실증 분과는 민·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기술개발의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AI 기술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실물 연동 실증체계를 통해 첨단 기술의 현장 적용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ㅇ ③ 산업생태계 조성 분과는 안정적인 공공수요를 창출하여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범부처 수출 지원체계와 데이터 포털을 운영하여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ㅇ ④ 법률 및 제도 분과는 파편화된 법적 근거를 통합하는 '드론·대드론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며, 전파 및 비행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술 발전 속도에 부응하는 유연한 제도적 기반 확립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⑤ 훈련 및 인재육성 분과는 민·관·군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교육자격체계와 시험평가 시설을 통합 활용하고, 정례화된 통합 훈련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정예 대응 인력을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정부는 현재 드론·대드론 분야의 절실함을 인식한 가운데 공공수요 발굴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적시적인 실증을 위한 시험장 확충, 드론·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하였다.

□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정책들을 하나의 통합 로드맵으로 결집한 만큼, 확정된 추진계획에 따라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정책의 성패는 철저한 사후 관리에 달려있는 만큼, 추진 이행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추진 과정상 걸림돌을 즉시 해소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점검 계획은 향후 '최종 TF 운영결과 보고'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