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개최

- 주요 단체 및 전문가와 상시적 의견 소통의 장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 주요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월 26일(금) 오전 10시 이룸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애 전주기에 걸쳐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협의체에는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회장, 이정식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이 참여하였고, 전문가로는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와 관련한 국정과제 주요 내용과 2026년도 정부 예산 반영현황 등 그간 정부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발달장애인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강조하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면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및 제1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