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그간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ㅇ이번에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교육을 추진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예방 효과를 높힐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 이번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은 11. 18.(화) 계룡대에서 주거업무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하고, 11. 20.(목) 56사단에서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시행할 예정이다.
ㅇ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병사 및 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근무지 관사 부족 시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 지원('25.8.월 기준 4,514명)
ㅇ교육내용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3·3법칙'부터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및 피해사례 소개까지 다양한 내용으로구성하여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방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은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하여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 등에게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중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정착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협력하고 향후 부대 소요를 반영하여 관련 교육을 확대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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