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 제33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참석 및 OECD 규제정책부서장 면담

- 2026~2029년 모범규제관행 네트워크(GRPN) 이사국으로 참여

□ 국무조정실은 11월 17일(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규제정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

ㅇ MOU에는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과 OECD의 규제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ASEAN 국가를 포함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서 모범규제관행(GRP*)을 확산해나가기 위한 협력의 틀이 제시됐다.

* Good Regulatory Practices :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의 수립부터 시행,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절차와 원칙

□ MOU 체결 다음날인 11월 18일(화), 19일(수)에는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제33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이하 "RPC")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ㅇ 한국은 2019년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약 2,000여건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축적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법령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국제사회에서도 경쟁력 있는 규제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또한, RPC 회의 기간 중에 Anna PIETIKÄINEN OECD 규제정책부서장과 별도 면담도 진행됐다.

ㅇ OECD는 한국이 공동 주최자로 지원한 제10차 OECD-ASEAN GRPN*(Good Regulatory Practices Network) 회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ASEAN 지역에서 규제정책 협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 ASEAN 지역 내 모범규제관행을 논의하는 OECD 규제정책위원회 산하 네트워크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 아세안 국가 외에 한국·뉴질랜드·영국 등이 참여

ㅇ 아울러, OECD는 대통령 직속 AI 위원회, 데이터 공유 및 저작권 보호를 포함한 AI 규제 거버넌스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ㅇ 이에 따라 양측은 ▲AI·데이터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웨비나 공동 개최 ▲ASEAN-OECD GRPN 네트워크의 정례화 및 주제별 온라인 회의 확대 방안 등을 협력 과제로 검토해나가기로 하였다.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OECD GRPN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ASEAN 지역 내 규제 거버넌스 구축과 국제 공조를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저작권 보호 등 미래 규제환경에 대한 정책 협력 논의를 주도하며, 한국이 ASEAN 지역 내에서 규제정책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MOU 체결은 한국이 OECD 내 규제정책 논의를 주도하는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ㅇ "한국이 OECD가 인정한 규제혁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한 만큼, AI·데이터 등 미래 핵심규제 분야에서도 한국이 국제 규제 논의를 주도하며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