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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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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 모였다


 - 2025'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LLMs A.I.)을 이용한 학습연구논문' 공모전 총 36편 우수작 선정


 - 연구저변 확대로 무역형태 다양화, 신제품 등장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올해 신설한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LLMs A.I.*) 이용한 대학()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 결과를 26() 발표했다.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수입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
품목분류: 국제 통일기준(일명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 '관세율' 결정


 


*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언어·이해·요약·분석·생성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 공모전 개요 >


 


 


 


목적 : 세관·학계·법조계 등 민··학에 대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 저변확대를 통해 관세부과의 객관성 담보 및 성실납세 지원


 부문 : 1)관세평가 연구논문, 2)품목분류 연구논문, 3)LLMs A.I.를 이용한 대학()생 학습연구논문


 일정 : 참가신청 접수(5.2~6.30) 논문제출(10.31) 심사(11) 수상작 발표(11.26)


 결과 : 제출된 총 65편의 연구논문·학습연구논문에 대한 심사를 통해 우수작 36편 선정·수상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생, ·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5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공모전 결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이전가격의 원가가산법 적용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 제5방법 전환기준 연구'를 진행한 곽만제(원스탑 관세법인)·이지영(관세법인 정상)팀과 '미국 품목관세 부과대상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중심 세관국경보호국(CBP) 품목분류 사례연구'를 진행한 이득렬 님(대한상공회의소)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LLMs A.I.) 이용한 대학()생 학습연구논문 부문*'구매자가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전자기기의 운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또는 유형별 관세평가 사례분석 및 관세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을 주제로 학습연구논문을 제출한 전승준·김수정(숭실대학교) 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이론연구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분석에 챗지피티(ChatGPT)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LLMs A.I.)을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인 관세 분야 연구를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개최함


 


 이외 각 부문별로 선정된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5~8'(36개팀)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ustoms.go.kr/cvnci/main.do) /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28()1215()에 각각 개최되품목분류 포럼, 관세평가 포럼에서 수상작을 시상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를 통해 각계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신제품의 등장, 국제 공급망 재편 등에 따라 과세당국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LLMs A.I.) 활용한 학습연구논문 분야를 신설한 것처럼, 앞으로도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연구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제와 접근방식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공모전 결과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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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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