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본회의 의결…3대 중점 과제 추진 -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이 총 2,631억 원으로 확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 원 규모의 방미통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예산의 주요 내용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 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 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 55억 원 등이다.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 55억 원('25년 대비 10억 원 증액)이 확정됐고, 지역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한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예산 25억 원도 증액 편성됐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 예산('26년 11억원) 6억 원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사업 예산('26년 11억원) 4억 원도 증액 편성했다.

감독기관(문체부)과 예산지원기관(방미통위) 불일치를 해소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아리랑 국제방송('25년 120억 원)과 국악방송 지원('25년 52억 원) 사업을 문체부로 이관했다.

1.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 165억 원

방미통위는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 등에 39억 원을 편성하고,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 32억 원을 편성해 국민 안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했다.

단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대응 예산 1억 원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예산 2억 원도 증액 편성해 각종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 519억 원

방미통위는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고품질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시청자 권익 증진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3억 원 증액했고,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 및 우수 지역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 예산에는 19억 원을 편성해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소규모 영세 위치정보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된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41억 원,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97억 원 등을 편성해 미디어 관련 창작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3.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 55억 원

방미통위는 최근 통신서비스 계약 분쟁 및 서비스 품질 관련 불편 피해 증가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증액(1.5억 원)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각종 온라인상 피해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사업)을 증액하고,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와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2025년도 예산 편성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