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 제1차 회의 개최

-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 마련 추진 -

【국정과제 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국무조정실은 1월 16일(금)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재정분권 TF(이하 'TF')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윤창렬 국무조정실장(TF 단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를 민간위원(6명)으로 위촉하였고,

ㅇ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심종섭)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재경부 세제실장(조만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장홍재) ▲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강영규)은 정부위원(5명)으로, TF는 총 12명으로 구성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ㅇ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한 단계 더 높은 주민·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TF는 지난 1, 2단계 재정분권 등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향후 TF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정분권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종합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