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기후공론장 '기후시민회의' 개설로 기후정책에 국민참여의 길 열린다

- 국가 기후위·국회 기후특위 공동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토론회 개최,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상설 공론장' 구축 본격 시동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기후위')는 1월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에서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시민참여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 주요 내용: 한국형 시민참여 기후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한 국내외 사례 공유 및 '26년 기후시민회의 시민 참여방안 논의·제언

ㅇ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위성곤) 공동주관으로 학계, 시민사회와 청년단체가 함께 토론하여 정부가 새롭게 설치할 예정인 '기후시민회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ㅇ 국정과제 40번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실현' 추진을 위해 기후시민회의가 성공적인 한국형 기후 공론장이 되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보완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 기후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능동적·적극적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정책 수립과정에 투명하고 공정한 상시적 국민참여 방안을 수립·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현재 '기후시민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기후위는 '기후시민회의'를 국가 단위 기후 공론장으로서는 전 세계 최초로 상설화하고, 시민참여와 숙의를 거쳐 도출된 정책에 대한 권고안은 기후위 안건으로 심의·의결해 정책 반영의 실효성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홍동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차장은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일상과 직결된 기후 정책 과정 전반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숙의한 결과가 충실하게 반영되길 바란다며, '기후시민회의'는 한국이 주도하는 K-기후공론장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