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 출범

- 국토 공간 재설계를 위한 8대 과제 확정

【관련 국정과제】 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목) 16: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주도 성장 추진을 위한 8대 과제를 확정하였다.

ㅇ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지역별 차이 없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토-산업-교육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담대한 계획이다.

ㅇ 이를 추진할 범부처 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관련부처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간사)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 등을 참석시킬 수 있다.

* 재경·과기·교육·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기후·국토·중기부, 기획예산처 등 12개 부처

□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지방주도 성장 관련 주요 정책들이 개별부처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계획·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에 대한 고려가 미진하거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 기존의 여러 정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국토공간 대전환은 광역통합이 상당히 폭넓게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와 연동하여 가장 중요한 범정부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8대 핵심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완성하고 △5극3특 특화성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3개 초광역 수도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5극3특 초광역 권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지원패키지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거점국립대학에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특성화된 단과대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 인재 발굴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인구소멸 지역에 인구·기업·일자리 등을 공급하여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기존 산업·기업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는 파격적 유인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지방에 살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재정·정책을 지방 우대로 전면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내와 권역 간 교통체계를 혁신하여 초광역권 단일생활권 구축, 초광역권 내 거점도시 간 1시간 이내 접근 등 연결성을 제고키로 하였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방주도 성장은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다섯가지 대전환의 길' 중 첫 번째 과제임을 강조하고,

ㅇ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핵심과제들의 세부과제와 실행 계획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여 국토공간 대전환을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성장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