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가족,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정신건강복지 5개년 계획

-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 예방·치료·회복 등 전주기 기반 강화, 중독 대응, 자살 예방 등 미래 과제 제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3월 6일(금) 15시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을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한 자문·지원기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

  이번 공청회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향후 5년간 정신건강복지정책 목표, 주요 추진과제(안)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16년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 수립 이후 3번째 계획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2025년 4월부터'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한편, 작년 11월부터 관련 부처, 전문가, 당사자 단체 등 79명이 참여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에서 분과별 토의*를 통해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를 논의하였다.

 * 1분과(정신건강일반), 2분과(정신의료), 3분과(중독대응), 4분과(자살예방)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발표를 시작으로, 기선완 단장(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좌장으로 하여 당사자, 가족, 현장전문가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지정토론와 종합토론으로 진행했다.

 *  ▲이정하 대표(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고하영 대표(조우네 마음약국), ▲이한결 대표이사(경기우리도), ▲이용우 상근이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숙자 회장(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강상경 이사(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이해우 법제사법위원장(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의 정신건강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당사자, 가족 및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내실화와 당사자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확충, 그리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신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충실히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1.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요

           2.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