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국정집중점검회의 신설로 내각 통할 강화

- 3.9(월)까지 3회 개최, 공정위･교육부･복지부 핵심 추진과제 점검･논의

- 4월 말까지 전 부처 대상 점검 완료 계획, 이후 추가 집중점검 실시

□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각에 대한 실질적인 통할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기 위해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신설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ㅇ 신설된 국정집중점검회의는 국무총리의 2026년도 중점 국정수행방향인 "책임･소통 4+4 플랜"의 일환으로, 올해 6월 예정된 정부 업무보고를 '집권 1년 성과보고회'로 설정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각 부처 방문 등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핵심 쟁점을 조정･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국정집중점검회의는 지난 2월 초 시작해서 3.9(월)까지 총 3개 부처(공정위, 교육부, 복지부)를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제1회 공정위국정집중점검회의(2.7)에서는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 ▵담합조사 신속 처리방안 ▵조사 인력 증원 ▵실효적 과징금 부과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특히 김 총리는 담합 조사와 관련하여 향후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공정위와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 협조 방안 마련을 공정위에 당부했다.

ㅇ 제2회 교육부국정집중점검회의(2.27)에서는 ▵(가칭)서울대 10개 만들기 ▵교복가격 개선 방안 등을 점검했다.

- 김 총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대표 국정과제인 만큼 명확한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원대학 선정과정에서도 공정성을 기할 것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아울러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주요 민생과제 중 하나인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ㅇ 제3회 복지부국정집중점검회의(3.4)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 추진현황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점검했다.

- 김 총리는 의료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 지역의료 공백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고 소상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점, 장애인 시설 순회 점검 등 학대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복지부에 당부했다.

□ 국정집중점검회의는 이번주 국방부, 국토부에 이어 4월 말까지 전 부처 대상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부처를 압축해가며 2차 집중점검 등 후속 점검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 김 총리는 국정집중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부처별 현안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다부처 관련 이슈(청년, 데이터 등)에 대해서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의 국정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