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3,250억원 쉰들러 ISDS 전부 승소

- 론스타･엘리엇 승소에 이은 승리 -

 대한민국 정부는 어제(3. 14.) 새벽 02:03경(한국시간), 스위스 국적 글로벌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Schindler Holding AG)가 2018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韓-EFTA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로부터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전부 승소' 및 '쉰들러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96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중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간 체결된 투자협정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