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합의를 위한 새로운 여정
- 2026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용역사업 설명회 개최 -
【관련 국정과제】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국민주권시대'에 부응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장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o 과거에도 정부는 '민간주도·정부지원'(Arm's length)이라는 원칙 하에 통일에 대한 이념적 갈등과 세대간 시각 차이를 극복하고자 진보·보수·중도의 초정파적 시민사회와 종교·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숙의·합의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o 새롭게 시작하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일회성 행사나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국민이 직접 통일 담론을 형성하는 숙의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o 특히, 올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참여가 제한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친화적 세대로까지 공론의 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플랫폼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시민사회 주도형 사회적 대화와 함께 한반도 미래의 주인인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청년주권' 사회적 대화를 실시한다.
□ AX 시대, 평화와 통일에 관한 AI 숙의민주주의 가능성 실험을 위한 AI 플랫폼 기반 사회적 대화 모델 개발(2억 1,000만 원)
o 지금까지 국내 사회적 대화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되어 왔으나, AI 기술을 접목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o 이에 통일부는 국내 최초로 AI 기반 플랫폼 모델 연구를 통해 AX 시대 평화와 통일에 관한 AI 숙의민주주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고도화된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숙의 과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주권시대, 국민·청년 주권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총 11억 6,200만 원)
o 국민주권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사업(7억 6,200만 원)은 대표성과 다양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이 정부, 국회,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의제에 대해 충분한 학습을 거친 후 숙의 결과를 도출, 정부에 권고하는 '시민주도형'으로 실시된다.
*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
o 특히 올해는 통일 미래세대인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대화 사업(4억 원)을 실시, 청년들이 직접 의제 설정부터 대안 도출까지 주도하는 숙의 공간을 제공한다.
□ 상기 사업들은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에 공고 중이며, 통일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설명회를 개최한다.
o 일시·장소 : 3월 19일(목) 10:00, 정부서울청사 모파마루(별관 1층)
o 참가 대상 : 연구기관, 숙의·공론화 운영기관, AI 전문기관 등 입찰에 관심 있는 모든 기관
o 주요 내용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사업(3건) 설명 및 질의응답
□ 통일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숙의 결과가 실질적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가 국민의 주권 행사장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다.
붙임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용역사업 세부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