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심의 
-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구현을 위한 중장기 5개년 계획 논의

□ 정부는 3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

  o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안)｣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o ｢제5차 기본계획(안)｣은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o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과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o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 추진원칙을 담고 있다.

  o 중점 추진과제로는 ①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②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③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④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⑤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⑥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 여섯 가지를 설정했다.

□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제5차 기본계획(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