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합리화, 스타트업 진입장벽 완화, AI 신산업 과감한 지원으로 기업 성장 돕는다"
- 조달청, 26년도 조달현장 규제합리화 추진 계획 확정 -
- 조달청, 19일 제1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규제합리화 추진 계획 확정
- 조달제도 리부트, 진입 규제 재설계, 경제도약기반 확립, 안전·품질·공정 강화 4대 분야 93개 과제
-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국민 참여 공모전도 개최···국민 누구나 자유로운 제안으로 관심 제고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9일 대전 본청에서 2026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6년도 조달 현장 규제합리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조달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10인, 조달청 국장급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 규제 발굴 및 전방위적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자문
▶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9일 대전 본청에서 2026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들은 지난해 조달청의 규제 전수조사를 통한 규제혁신 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낡고 경직된 핵심적 조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조달제도 리부트(Reboot)' 등 조달청이 기업 현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조달 현장 규제합리화 추진계획은 △조달제도 리부트 △진입 규제 재설계 △경제도약 기반 확립 △안전·품질·공정 강화 등 4대 분야의 93개 과제로 구체화된다. 조달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46개의 과제를 상반기 내 완료하여 조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신속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진입 규제 재설계를 통해 창업 스타트업, AI 신산업 분야 기업 등 처음 조달 시장에 진출할 때 필요한 서류제출을 40% 감축하는 등
스타트업 지원 과제는 상반기 중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조달제도 리부트
자율과 경쟁을 중심으로 굳어진 조달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운영 방식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을 제약하던 비시장적, 칸막이식 규제는 적극 철폐한다.
이를 위해 물품 단가계약의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공공 AI IT 용역 사업에 경쟁적대화방식의 계약방식 도입을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MAS) 할인 행사를 제한하던 규제는 전면 자율화하고 물품의 특수 규격 제거, 가격중점관리품목 지정 및 시장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중심의 가격관리와 실질적 경쟁 확보를 추진한다.
② 진입 규제 재설계
창업기업, 스타트업이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벤처나라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 스타트업의 혁신제품 지정서 이전을 허용하는 한편 물품 계약에서 AI 스타트업이 실적 없이도 진입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을 개선한다.
또,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출 서류와 절차를 전면 재설계한다. 기술용역 PQ(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출 서류를 유관기관 연계로 대신하고, 물품 MAS 계약은 우편서류 제출을 폐지하여 온라인으로 일원화한다. 공공주택 공사 종심제의 설계서 공개를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기고 재활용사업자 선정 시 사업장 요구기준 완화 등 진입 장벽이 되던 낡은 규제도 혁파한다.
③ 경제도약 기반 확립
공공조달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혁신제품 지정에 AI 트랙을 신설하고 AI 적용 물품의 구매 적격심사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AI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또, 공사계약에서 적격심사, 사전심사, 종합심사 등 낙찰자 평가기준의 전반적 개선을 통해 지방소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용역 MAS 계약 우대, 레미콘 운송비용 현실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성장을 견인하면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④ 안전·품질·공정 강화
안전 분야에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및 해체 등 고위험 공사 발주는 실적제한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고, 고난도 공사의 시공계획서 평가 시 안전 분야 평가 배점 상향 등으로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한다.
군수품 납기 지체 방지를 위한 적격심사 기준 강화 등 조달물자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 도입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합리화를 위해 '2026년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을 3월 23일부터 한 달간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신산업 규제, 서류 간소화, 조달제도 개선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고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서의 검토, 국민심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조달청 누리집(https://www.pps.go.kr) [국민참여→ 규제개혁→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제 과감한 조달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조달청은 기존의 굳어진 조달제도가 기업 현장과 변화된 현실에 맞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 이라며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중심으로 조달제도를 다시 시작하고, 창업 스타트업, AI신산업 기업을 적극 도와 공공조달 시장이 그들의 주 무대가 되도록 조달시장 진입과 성장을 막는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새라 서기관(042-724-7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