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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르바이트생 커피 3잔이 업무상 횡령?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기획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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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해당 청년은 아르바이트 근무 당시 남은 음료 3잔(12,800원)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노동기준감독과  김지은(043-29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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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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