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동전쟁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필수 농자재의 공급·재고·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동 상황 모닝터링체계(단장: 차관, 3.30일~)'을 구축하여 매일 중동전쟁에 따른 농업 분야 영향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점검반을 편성·운용하고 있다.
필수 농자재 중 비료의 경우 비료업체의 수입선 다변화 노력 등으로 7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비료는 농협을 통해 대부분(약 97%) 공급되고 있으며, 가격은 중동전쟁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용 필름의 경우 멀칭필름은 지방정부·농협 등을 통한 품목별 주산지 현장 조사 결과 농업 현장에서는 봄 영농철에 사용할 필름 재고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고, 고랭지 배추·무 정식에 소요되는 물량도 주산지 농협에서 확보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설원예용 필름의 경우 통상 가을철인 9~12월에 사용이 집중되어 현재는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 비료업체 보유 완제품 재고: 3.3만톤 + 현재 보유한 요소를 활용한 예상 생산량: 5.3만톤
→ 총 8.6만톤 공급 가능으로 '25.4~7월 판매량 8.8만톤 감안시 올해 7월까지 공급 가능
비료 가수요 방지를 위해 전년도 실수요량을 기준으로 농협에서 조합별 공급량을 조정하고, 농가 판매량도 전년도 시기별 농가 실구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구입 한도를 배정(작목 전환이나 면적 확대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였다. 또한, 농협과 각 비료업체의 원자재(요소) 확보 동향 및 비료 완제품 재고 상황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비료업체 대상으로 통해 비료의 보관 상태와 재고 등을 확인하여 수급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비료의 과잉 투입*을 줄이고, 가축 분뇨의 활용을 늘리는 등 기존의 과다시비 관행을 개선한다. 농가가 지역·작물·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표준 비료사용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 개별적으로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퇴·액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액비 살포 희망 농가에게 액비 무상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표준시비 및 퇴·액비 활용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익직불제 수급 농가에 대해 농진청 표준시비정보와 농협의 비료구매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비료를 과대 살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가의 경우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현장조사(농진청) 결과 질소비료 실제사용량(137kg/10a)은 표준(116kg/10a) 대비 18% 과잉 사용
농업용 필름의 경우 농식품부, 농진청, 지방정부, 농협 등이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용 필름 제조업체의 완제품 재고 상황, 농협 및 일반 농자재 판매 업체의 가격과 재고 상황을 살펴보고, 지역별·품목별 재고 상황을 확인한다. 특히, 제품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재고를 과다 보유하거나 가격을 지나치게 인상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족한 품목과 지역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한 조합 간 물량 지원을 요청하여 지역별 농업용 필름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 다만, 농업용 필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시기별로 수요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시기별·작목별 실수요량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하되, 현장의 가수요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농협 협업을 통한 농자재 공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경영비 상승에 따라 농산물 물가 상승 우려와 관련하여 농산물은 생산 작기가 있어 현재 생산비 부담이 높아진 품목의 경우에도 실제 농산물 물가에는 즉시 반영되지 않을 전망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맞아 농자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재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추경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사업 및 농가 사료 구매 자금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농업 현장에서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재기 등을 하기보다는 필요한 시기, 필요한 만큼만 농자재를 사용하는 등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