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박진경 상임위원을 주재로 '인구감소사회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앞으로의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간담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방·교육 등 국가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적정 인프라 확보 등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국방연구원 정철우 실장은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인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정 실장은 미래 국방환경과 상비병력·예비군 자원 가용규모를 전망하며, 첨단기술 도입과 간부구조 변화, 민간 아웃소싱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양희준 박사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유연한 학교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양 박사는 "인구변화에 따른 학생 수 변화에 따라 교육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한국개발연구원 최슬기 교수는 "미래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예상 되는 문제들을 '인구 타임테이블'에 기반하여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박사는 "인구 감소를 단순한 위험 요인이 아닌 인적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구감소가 현실이 된 시대에 제한된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방과 교육 등 국가 필수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변화하는 인구구조 속에서도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구조전환 과제를 실행력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효과적이고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