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권익을 지킨다!"
전국 '시민고충처리위' 대표, 한자리에 모여
- 오늘 국민권익위-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체인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발전 방안 논의 및 지역 고충민원 해결사례 공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2026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 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를 통칭해서 이르는 말
□ 시민고충처리위는 관할하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지방정부에 설치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만)이다. 1995년 제도 도입 후 현재 전국 107개 지방정부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주요 활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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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대부료 부과 문제 해소(권익위 협업) ▴ (울산시) 도로변 보행 위험 가로시설물 정비 조정(권익위 협업) ▴ (경기도 화성시) 방치된 자전거보관소 현장 위험 요인 제거 ▴ (대구시 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사고 예방대책 수립 |
□ 그 간 국민권익위는 ▴권역별 협의회 및 합동 설명회 개최, ▴고충처리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혁신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간담회 개최, ▴고충처리 협업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 등 시민고충처리위의 성장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 오늘 개최하는 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는「202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고충처리위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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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설치·미흡기관 대상 맞춤형 상담 및 1:1 지도 확대 ▴ 고충처리 및 갈등조정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공동연수회 진행 ▴ 지역 빈발민원 발굴해소를 위한 공동 기획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 개설(단기) 및 국민신문고 시스템 공동활용(장기) |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 협업 제도개선 사례 공유와 '지방 옴부즈만의 이해와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 등 시민고충처리위의 문제해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된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시민고충처리위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가장 빠르게 경청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권익구제 기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권익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