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 개최

-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 결과 보고 및 전체 공론화 과정 결과 심의·의결

- 그간 16회 전체·분과회의 개최, 2회 공개포럼, 2회 자문회의 등 추진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4월 3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2차 공개포럼(4.15.)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4.18.~19.) 결과,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개최 결과(4.23.) 등을 보고 받고, 지난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 협의체는 3월 6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12회, 자문회의 2회 등 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ㅇ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두 차례 공개 포럼도 진행했는데, 특히 지난 4.15.(수) 2차 관계부처 공동 포럼*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전에 SNS를 통해 받은 시민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 이 밖에도 4.18.(토)~19.(일) 개최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양일간 총 212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 최종 참여자 규모 : 4.18.(토) 오송 93명/ 4.19.(일) 서울 119명

ㅇ 이 중 청소년은 만15~18세(2008~2011년생), 성인은 만22~72세(1954~2004년생)까지로 구성되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온종일 학습과 토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 4.23.(목)에는 소피 킬라제(Sophie Kiladze)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RC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위원장과 화상 면담이 진행되었다.

ㅇ 이 날 회의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은 왜 아동이 범죄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며, 부처간 협업 강화와 가정·사회·국가의 책임에 대해 강조하였다.

□ 한편, 제4차 전체회의에서 보고·의결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 보고｣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공론화 결과｣는 추후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개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정부위원장)은 "지난 두 달간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수 차례 회의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을 병행하며 열심히 달려왔다" 라며,

ㅇ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의 주무 부처이자 정부위원장으로서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민간위원장)는 "오늘 논의될 권고안은 단순히 한 시대의 정책적 결정을 넘어 소년 비행을 바라보는 성숙한 시선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응축한 결과물이 될 것"이라며,

ㅇ "선진화된 소년 사법제도와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