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7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따른 주요 현안 사업장 노사관계 상황 점검 및 개정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붙임 2 참고)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는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라고 말하며, "다만,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삼성전자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노사 간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등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 상황을 공유하고 지방관서의 노사 교섭 지원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대상 교섭 요구 상황 및 지역별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지방관서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분기별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 및 수시 실무회의를 통해 지역별 노사 현안 사업장 및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가 촉진되도록 현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 의: 노사관계지원과 오지영(044-202-7621), 배봉관(044-202-7623)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서관범(044-202-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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