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 성과와 실효성을 높이 인정받아, 지난 24일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최효숙 의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독창적이고 실질적인 자치입법을 완수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최 의원이 제정한 해당 조례는 갈수록 급증하고 심각해지는 청소년 중독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전통적인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스마트폰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중독까지 범주에 포괄하여 종합적이고 선도적인 대응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타 지방자치단체의 단순 보호 중심 조례들과 달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 조기 개입을 위한 기반 마련, 전문적인 치유 및 재활 지원, 유관기관 간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차별성을 확보했다.

현재 경기도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중독 전문 전담상담사를 현장에 배치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캠프 운영, 심리검사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전문 의료기관 연계 등 맞춤형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경기도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협업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제’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유·회복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청소년 중독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효숙 의원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인 만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우수조례 수상은 변화하는 유해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온 결실이라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청소년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방·치유·사후관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우수조례 수상을 통해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의 탁월한 입법 전문성을 입증한 최효숙 의원은 지난 4년간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의정활동을 뜻깊게 마무리하게 됐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