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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추경 115억 원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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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요소 가격 급등, 환율 상승 등으로 비료 구입을 위한 농가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금* 115억 원을 6월 8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지원(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무기질비료는 전체 공급량의 약 97%가 농협을 통해 공급되며, 가격은 농협과 생산업체와의 입찰·협상 등을 통해 결정되며, 농협은 6월 8일부터 비료 판매가격은 포대(20kg) 기준으로 이전 가격 대비 평균 3,440원이 인상되어 판매된다. 다만, 올해 추경을 통해 추가 반영된 보조금(2,560원)을 고려하면, 농가 실제 부담 증가액은 포대 당 평균 880원* 수준이다.


 


  * 비종별 원자재 함량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실제 가격 인상 금액은 상이


 


  지원대상은 연초에 배정된 보조금을 미사용한 농업경영체*이며, 자세한 배정 내역은 지역농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규농업인, 작목전환 농가 등 보조금 배정이 신규로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의 표준시비량 기준을 고려하여 농가별 지원 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 최근 2년('24~'25년) 무기질비료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


 


  한편, 비료 수급상황 점검 결과, 올해 농가의 비료 구입이 전년보다 앞당겨지면서 5월말 기준 농가 비료 구입은 작년 연간 수요량의 60% 수준이며, 인상 전 가격으로 이미 공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가 경영비 절감 및 토양 환경개선을 위해 농협 비료 판매 시스템과 표준 비료사용 정보 연계, 적정 시비 관련 교육·홍보 등을 추진 중이며, 무기질비료 대체를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비료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추경 예산 확보 등 농가의 경영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말하며, "중동전쟁 등 위기상황에도 비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협·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비료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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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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