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보사연, 청년의 목소리 직접 들어
- 결혼·출산·일·주거에 대한 청년의 생각을 듣고 정책 개선 방향 논의
-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청년 체감형 정책 수요 발굴
- 청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 확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 이하 저고위)는 6월 24일(수) 서울 초현실회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 이하 보사연)과 공동으로 제42회 인구포럼 ｢저출생 대응 정책 수요 다시 보기｣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포럼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반등하는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추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부에서는 보사연이 최근 출생아 수 반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한국 사회의 혼인 실태 및 가치관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최근 출생아 수 증가에 대해 에코붐세대의 30대 진입에 따른 인구효과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최근의 반등 흐름이 지속 가능한 추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과 노동시장 불안정 등 구조적 제약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2부와 3부에서는 일반 청년과 청년대표로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ㅇ 2부에서는 서울·강원·전남·대전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31~35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청년 세대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생각을 나누었다.
ㅇ 3부에서는 청년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공유하였다.
ㅇ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여권리분과, 그리고 청년 연구자들은 각각의 생애 경험과 연구·정책 활동을 토대로 청년 세대가 마주한 일자리, 주거, 가족형성,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였다.
ㅇ 아울러 청년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 4부에서는 청년 세대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청년의 자산 및 가족 형성, 만남과 결혼, 지역 청년 지원, 교육과 불평등 완화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고위는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깊이 실감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 들려주신 고민들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앞으로 청년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ㅇ "저고위는 지난 6월 11일 개최한 청년 간담회에서 제기된 ①결혼·출산·임신·양육, ②주거·금융, ③일자리·소득 영역에 대한 청년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청년제안 관련 검토결과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계･종교계･언론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신영석 보사연 원장은 "그동안 저출생 대응 정책은 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 왔지만, 이제는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삶과 선택의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며,
ㅇ "이번 포럼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저고위와 보사연이 공동개최하는 다음 인구포럼은 7월 중 "지역과 청년"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 『제42회 인구포럼』 웹 포스터(첨부파일 내용 확인), 자료집_제42회 인구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