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해수욕장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한다

- 7월부터 지방정부 물놀이·해수욕장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도입

- 불법촬영 예방·비상벨 설치·운영인력 교육 등 안전 중심 평가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1일(수)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된 사업에 대해 담당자가 표준화된 점검 양식(체크리스트)을 활용해 신속하게 성인지적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정책 현장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자가진단형 점검 양식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왔다.

* ('25년)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사업, CCTV 설치·운영사업, ('26.4월)축제·기념행사 사업

□ 이번에 도입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여름철 이용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안전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ㅇ 사업 담당자는 표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례·계획·지침 ▲안전관리요원 채용·교육 ▲시설 운영 ▲관리·위탁 등 4개 영역, 30여 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 세부적으로는 물놀이장·해수욕장 관련 조례 정비, 안전관리요원 채용 과정의 성차별 요소 점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ㅇ 또한 불법촬영금지 안내와 단속체계, 화장실·샤워실·주차장 등의 비상벨 설치와 조도 관리,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위탁운영기관의 젠더폭력 관련 예방 조치 임무 포함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자가진단표 활용을 통해 물놀이장·해수욕장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지방정부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담당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 등 현장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활 밀착형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름철 많은 국민들이 찾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ㅇ "앞으로도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국민의 일상 곳곳에 성인지적 관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 정책과 제도 전반에서도 성평등이 중요한 가치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