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서류의 쉽고 정확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 관련 서류는 종류가 다양하고, 전문 용어가 많이 기재되어 있어 출원인이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의 조력 없이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 서류가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거나 잘못 제출될 경우 방식심사 단계에서 보정 등으로 절차 지연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출원인의 불편을 방지하고 누구나 쉽게 출원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모범사례집을 2016년 처음 발간한 이후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정 발간 및 배포하고 있다.

<10개 주요 출원 서식 모범사례 제시 및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로 개정하여 발간>

특히 이번 모범사례집은 출원인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권리 유형별로 사용 빈도·흠결률이 높은 10개 주요 서식에 대해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세부항목별 기재요령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각 권리 유형별로 출원서와 보정서를 순서대로 배치하여 가독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 안내서에 수록된 주요 10개 서식 】
 
1.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2.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명세서 보정서
3. 상표등록출원서
4.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상품류 및 지정상품 보정서
5. 디자인등록출원서
6.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도면 보정서
7.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8. 기간 연장·기간 단축 신청서
9.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
10.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또한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FAQ)>도 함께 재구성하여 출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대리인 없이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개인 출원인을 예상 독자로 상정하여 ▲단순 기능·법률 중심 질의 대신 실제 상담 방식에 가까운 상황 제시형 질의로 개선하였으며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도 다수 반영했다.

<정확한 서류 작성 안내로 출원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출원인의 부담 경감 기대>

지식재산처는 모범사례집 발간을 통해 출원인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출원절차 지연이나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출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고 출원인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 책자가 지식재산권 확보의 첫걸음인 출원 서류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지식재산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책자는 7월부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과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및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 누리집(www.moip.go.kr) > 책자/통계 > 간행물 > 기타간행물 >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