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통합특별시 출범 및 여름철 재난·민생대책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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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적 출범 지원 위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

- KTV와 행안부 유튜브 생중계, 올해 동 협의회 네 번째 생중계 진행

- 통합특별시 출범부터 여름철 재난까지 중앙-지방 머리 맞대어 활발히 논의

- 그 외 주민자치 활성화, 탄소중립 전략, 공사 시 안전보건조치 등 협조도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26일 (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안건 관련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역의 목소리를 서로 전달하고 공유하였다. 회의는 KTV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추진된 생중계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선도 모델이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밀착 지원·점검하고자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 외에도 민생안정 및 지방재정 중점과제, 하천·계곡 관리 및 여름철 재난 대비책 등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논의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시행령 제·개정, 정보시스템 통합 등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통합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 중단되는 일부 민원서비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 ▲주말(6.26.18시~6.29.9시) 중단(5종): 세움터, 위택스, 지방재정,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지방상수도
▲출범 전일 야간(6.30.18시~7.1.9시) 중단(54종): 홈택스, 고향사랑e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민생 안정 및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기한 내 신청과 사용을 독려하고,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및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등 민생 안정 대책을 특별히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협조도 요청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관련 정비 실적을 공유하고, 6월 말까지 불법 상행위 시설의 우선 정비 및 조사 완료와 재발 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안전관리와 무더위 쉼터 운영, 7월 장마철 대비 위험시설 점검과 대피체계 구축 등을 철저한 대응 태세 유지를 주문했다.

이외에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이행,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정부 시책을 공유하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정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지방정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