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월 7일(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공직자 24명과 12개 단체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
*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포상 규모를 전년도 대비 8점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훈장 6명 ▲포장 8명 ▲대통령 표창 4명, 단체 6곳 ▲국무총리 표창 6명, 단체 6곳에 영예가 주어졌다.
□ 이번 수상자들은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들이 겪는 일상속 불편과 애로를 살펴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 특히 이 날 한성숙 국무총리는 주요 적극행정 유공자(8명)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초청하여 직접 포상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들의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다.
❶ 김지영 (질병관리청 과장(과학기술서기관)): 녹조근정훈장
(기존) 국내 희귀질환 현황 파악 부족, 높은 진단·치료 비용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과중 (개선)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추진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토대 마련,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 ⇨ 국내 희귀질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의료비 등 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 |
❷ 심남옥 (전북 남원시 지방간호주사): 옥조근정훈장
(기존) 남원권·지리산권 지역은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이 없어 응급상황 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개선) 복지부와 협업하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전국 최초로 지방의료원을 달빛어린이병원(심야진료)으로 지정·운영 ⇨ 운영 7개월간 2,271명이 진료를 받고 재이용 의향 99% 기록 |
❸ 조상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주사): 근정포장
(기존) 명절연휴 중 문을 연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이 일일이 찾아야해 응급상황 발생 시 국민불편 초래 (개선)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 지도서비스를 통해 명절 연휴 응급 진료 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 활용으로 응급 의료공백 최소화, 국민의 안전 확보 |
❹ 박종권 (서울교통공사 과장): 국민포장
(기존)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열차가 출발할 수 있어 휴먼에러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위험 지속 (개선) 승강장 안전문이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열차가 출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11개 회차역으로 확대 적용 ⇨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시설개선 비용 26억원 예산 절감 |
❺ 이경진 (소방청 소방위): 대통령표창
(기존) 화재 등 재난 현장 출동 시 공동현관 비밀번호, 관리실 호출 등으로 진입 지연 (개선) 소방대원이 공동현관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 시스템 도입 및 전국 확산(2,249개소 도입) ⇨ 현장 진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 확보 |
❻ 오문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시설사무관): 대통령표창
(기존) 아파트 공사에는 철근·자재 검사 등 품질관리 비용이 필요하지만, 표준도급계약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부실 시공 우려 지속 (개선) 26년간 유지되던 국토부 표준도급계약서를 발주자가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25.4.)하는데 기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 품질관리비 50억원을 실제 반영 |
❼ 김아라 (예금보험공사 책임역(5급)): 국무총리표창
(기존)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 적립예금'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산 보호의 사각지대 존재 (개선) 디딤씨앗 적립예금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공식 편입할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을 국가가 보장 ⇨ 취약계층 아동 28만명의 자립자금에 쓰일 예금 5,115억원이 보호받게 됨으로써 예금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
❽ 이수아 (강원도 홍천군): 국무총리표창
(기존) 외국인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한국어로만 서비스되어 외국인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용 불가 (개선) 전국 최초 외국어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구축해 외국인들도 24시간 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홍천군 소재 외국인 주민 2,000여명의 민원편의를 획기적 개선 |
□ 한성숙 국무총리는"기존의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과감하게 도전해 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에 국민의 삶이 한층 더 편리해졌다"며"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주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ㅇ 더불어, 한 총리는 "정부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면책과 보상의 폭을 과감하게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자: 공무원단체과 한상국(044-205-3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