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9월 2일(수) KT&G 상상플래닛(서울 성동구)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개최지는「소상공인365*」상권분석 결과, 신규 창업과 젊은 층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권, 성수동(MZ상권, 역주행상권)이다.
 
* 소상공인365(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 상권 분석,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AI 상권·정책 서비스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
 
   
간담회에는 창업과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 육아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례 발표에 나선 예비 창업자인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동기와 창업 도전 사례를 발표하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촘촘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기부는 그간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27년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책은 크게 ① 청년의 창업과 지속적인 도전을 뒷받침하는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② 건강·돌봄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③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 등 3대 축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①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② 삶의 안전망(건강·돌봄지원사업 신설 등), ③ 사회보험 안전망(실업급여 지원 확대 및 산재보험 지원 신설)
 
발표 이후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은 창업부터 경영유지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했다. 또한 창업을 준비·시작하는 단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실제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동안 현장에서 들려주신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