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예산 증가율 8.2%, 최근 20년 내 최대

-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 미래 병력구조 고려 군구조 개편, AI·유무인체계로 전환,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

□ 정부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ㅇ 2027년 국방예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특히,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KF-21·핵추진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전력을 확충하는 한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미래 병력구조 개편을 추진합니다.

ㅇ 아울러, AI·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전력구조로 전환, 공격형 드론 확충 및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 등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합니다.

□ 부문별로는 전력운영 부문 전년 대비 5.9% 증가한 50조 416억 원, 방위력개선 부문 전년 대비 13.8% 증가한 22조 7,112억 원, 병무행정 부문 전년 대비 1.4% 증가한 5,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방위력개선 부문은 역대 최대폭(약 2.8조원) 증가

□ 2027년 국방예산 중점 투자사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 군이 스스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합니다.

▲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 예산 34.9% 증가 ('26) 9조 222억원 → ('27) 12조 1,744억원

·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작전을 위해 공지통신무전기를 성능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신규 구축하는 등 연합작전 지휘능력을 향상합니다.

·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조기에 전력화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합니다.

· 아울러, KF-21 최초양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후속 양산도 추진하여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착수하여 우리의 기술과 전력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강화합니다.

②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역은 전투임무에 집중하고, 예비전력과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효율적인 군 인력구조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 상비예비군 확대 ('26) 3,700명 → ('27) 7,000명

▲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26) 688억원 → ('27) 903억원

* 동원Ⅰ형 9.5만원 → 13만원 / 동원Ⅱ형 5만원 → 7만원

· 상비예비군을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여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평시부터 숙련된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합니다.

·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인상하고, 과학화 동원훈련장을 신규 구축하는 한편 훈련 중 민간 의료인력 등을 활용한 의무지원을 도입하여 예비군의 훈련여건과 경제적 보상을 함께 개선합니다.

· 또한, GOP대대 부대종합관리, 민통초소 운영 및 주둔지 경비 등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 활용을 시범 도입하여 현역 장병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AI와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하는 첨단 전력으로 전환합니다.

▲ AI·유무인 복합체계 예산 55.5% 증가 ('26) 4,968억원 → ('27) 7,727억원

  - 수송·주둔지 경계·위험물 취급 등 피지컬 AI 실증 신설 (신규430억원)

·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을 강화하고,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신규 도입하여 AI와 무인체계를 활용한 경계역량을 고도화합니다.

·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수중자율기뢰탐색체를 차질 없이 전력화하고, 전투용 무인수상정(연구개발), 다족보행로봇 등 장병을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전력을 지속 확충합니다.

· 또한, 수송·주둔지 경계·위험물 취급 등 병력절감 효과가 큰 분야에는 피지컬 AI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국방 분야의 AI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④ 드론을 우리 군의 주요 전투수단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강화합니다.

▲ 드론/대드론 역량강화 예산 18.8% 증가 ('26) 6,788억원→('27) 8,061억원

  -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여건 조성('26) 296억원→('27) 771억원

· 군집드론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중거리 자폭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소형공격드론 등 정찰·감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전력을 확충합니다.

·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 투자를 확대하고, 이동형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Ⅱ 연구개발에도 신규 착수하여 레이저 등 첨단기술 기반의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드론 방어체계를 강화합니다.

· 현역과 예비군의 드론 운용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용 상용드론을 확대하고, 드론 교육훈련 시뮬레이터와 대드론 장비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전 장병의 드론 운용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합니다.

· 또한, 품질이 보장되는 드론의 신속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드론인증제도(K-Blue UAS) 신설을 추진합니다.

□ 정부는 이와 같은 핵심 전력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장병 복무여건 개선, 미래 국방기술 확보와 방위산업 육성 등 국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간부 처우와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병사에 대한 복지를 강화합니다.

▲ 초급간부 처우개선율 5.9% 반영(하사 1호봉 기준 월 300만원 수준)

▲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26) 1,000만원 → ('27) 1,200만원

▲ 단기복무 임관 부사관 적금 매칭지원금 신설(월 최대 30만원, 3년 지원)

▲ 영외 거주간부 급식비 ('26) 월 13.7만원 → ('27) 16만원

▲ 병 단체 상해보험 신규 도입 (신규69억원)

· 중·소위 및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 반영하여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사관 임관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단기복무부사관 적금 매칭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은 간부숙소 미입주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단가를 인상하여 간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노후 관사·간부숙소 개선과 부족숙소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영외거주 간부 급식비를 월 16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상적인 복무여건도 개선합니다.

· 그간 일선 간부들이 직접 수행한 자살·도박 예방, 인권 등 장병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민간 전문강사에 위탁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간부들의 교육 준비·운영 부담을 줄여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병사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병 단체 상해보험을 신규 도입합니다.

⑥ 기술주권 확보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국방기술 투자를 확대합니다.

▲ 국방반도체 기술개발 신규 투자 (신규565억원)

▲ 한국형 첨단항공추진체계 기술 개발 투자 확대 (신규90억원)

▲ 고출력 레이저 기반 하드킬 기술 확보 (신규121억원)

· AI 무기체계의 성능을 결정하고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반도체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합니다.

· 유·무인 복합체계에 활용되는 첨단항공추진체계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향후 항공전력의 핵심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레이저·양자 등 미래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확대하여 미래 국방기술의 경쟁력과 기술자립 역량을 강화합니다.

⑦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 K-방산스타트업 육성 ('26) 54억원 → ('27) 124억원

▲ 방산혁신기업 ('26) 659억원 → ('27) 758억원

▲ 중소기업 기술 軍 실증시험 지원사업 ('26) 70억원 → ('27) 170억원

▲ 중소기업 수출 패키지 지원 ('26) 512억원 → ('27) 627억원

· 우수한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뒷받침합니다.

·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의 성능을 실제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증시험 지원을 확대하여 피지컬 AI 등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적용을 촉진합니다.

·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지원도 확대하여 기술개발-실증-군 활용-수출로 이어지는 방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합니다.

⑧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병역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생성형 AI 챗봇 도입으로 맞춤형 병무상담·민원안내 강화 (신규19억원)

▲ 병무청 동원훈련 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규14억원)

▲ 입영·소집 입국 항공여비 지급 (신규6억원)

· 생성형 AI 챗봇을 도입하여, 병역의무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병무상담과 민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방부와 병무청으로 이원화된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의 병무청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국외 병역의무자가 입영(소집)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항공여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 정부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담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