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의 실행력 강화, 국가재선충병방제단 출범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올해 1월 수립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국가방제전략 실행력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행력 강화 방안은 ▲부족한 지방정부의 방제 역량을 고려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국가가 확산을 차단하고, ▲국가 주도의 예찰·관리 체계를 구축해 현장을 정밀하게 관리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로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국가가 확산을 차단하는 국가중심방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일 '국가재선충병 방제단'을 출범했다. '국가재선충병방제단'은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가 큰 방제성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역량을 결집해서 구성한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조직이다. 산림청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해 국장급 이상을 '권역별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소속 국별 과·팀장 등 직원과 권역 내 위치한 산림청 산하 정부조직 및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단장(산림청 차장)의 총괄 지휘 아래 권역별 책임관(국장급 이상)은 광역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재선충병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담당 권역의 단원과 지원단을 지휘한다. 책임관별 소속 단원(과·팀장급)은 담당 시·군·구 기관장의 협조를 유도하고 소속 지원단을 통해 시·군·구별 예찰, 방제계획 수립, 방제 시행 등 방제 전반에 지원 및 품질·성과를 관리하게 된다.
또한,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국-사유림 구분 없이 국가 중심의 재선충병 확산 저지선인 국가방제벨트(폭4km, 총연장 800km)를 2027년 경북북부, 서해안 등 확산방지 최우선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구축 완료해 재선충병이 경미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기존 피해목 단위의 관리방식에서 산림을 1ha 단위로 세분화(고유번호 부여)해 발생현황 및 방제이력 등을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선충병 정밀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2026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위성-헬기-드론-AI 등 신기술 활용해 예찰부터 방제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지역별 재선충병 피해 정도에 따라 맞춤형 방제가 추진된다. 재선충병 발생이 심각했던 경상권은 국가방제벨트를 통해 금강송림 등 중요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생활권 주변 위험목을 제거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수종전환을 통해 숲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최근 재선충병 확산이 심각한 서해안 지역은 특별방제구역 지정 및 국가방제벨트 구축을 통해 내륙으로의 확산을 막고, 지역의 목재산업체가 직접 방제하고 피해목을 활용하는 비예산 산업화 방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금강송림-사찰림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은 국가 보전 산림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국가유산-국립공원 등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목적에 맞게 예찰-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권역별 거버넌스 및 시민 감시체계를 구축해 정책 공감대와 방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소나무재선충병을 근본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연구와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으나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지금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며 "산림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를 꺾어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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