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이용 확대를 위해 2007년까지 투자해야 할 총 비용은 17조 48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철 박사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분담 구조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한 투자 소요예산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박사는 “총 소요비용은 올 서울시 예산(14조 18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공공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비·시비, 40:60 바람직”

김박사는 이어 “지하철과 버스시설은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만큼 시비로 60%를 충당하고 국비로 40%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이럴 경우 중앙정부는 지하철 4조 6859억원,버스 5013억원 등 모두 5조 1872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버스에 대한 투자비용은 총 1조 2680억원으로 집계됐다.부문별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설치,공영차고지 조성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4813억원 ▲천연가스 버스보급,굴절버스 도입 등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3673억원 ▲교통카드 및 학생 할인,환승지원 등 운영비용에 4184억원 ▲학술용역에 8700만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하철 개선에만 16조원 필요

지하철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필요한 비용은 16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부문별로는 ▲지하철 9호선 등 건설비 12조 1382억원 ▲무임 수송비 6847억원 ▲소방안전비 1조 4108억원 ▲전동차 교체비 3921억원 ▲공기질 개선비 6496억원 ▲편의시설비 9426억 등이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이세구 도시경영연구부장도 서울시의 교통 관련 세입·세출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교통 관련 재원 분담을 주장했다.

이 부장은 “승용차 판매,LPG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 등이 모두 국세로 되어 있으나 정부가 서울시에 주는 국가 보조금은 교통 관련 국세의 6%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와의 분담원칙을 강조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