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끝난 제48회 행정고시 2차시험은 공통과목인 ‘행정법’에서 점수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행정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비교적 지난해 시험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였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6일 동안 치러진 행시 2차시험에는 지난 1차시험 합격자 974명에다 지난해 1차 합격자 962명을 합친 1936명의 수험생 가운데 1738명이 응시,89.8%의 응시율을 보였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월19일 불합격자 점수를 공개한 뒤 합격자 점수는 3차 시험이 마무리 된 11월에나 공개할 방침이다.이번 2차시험의 주된 경향은 시사적인 이슈와 관련된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는 것이다.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요구다.동시에 평이한 문제를 주되 종합적인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많아 문제가 질적으로는 향상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행정법 어려웠다

우선 두가지 사례를 주고 건설교통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입장에서의 비판적 논평을 요구한 1문은 상당히 이례적인 출제로 받아들여졌다.그동안 문제가 균형적인 입장을 논하라는 식으로 나온 데 반해 이 문제는 한 쪽 입장에 설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김해룡 한국외대 교수는 “행정청이 패소했을 경우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법리를 내세워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로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법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행정청 처분의 재량권 문제,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 문제 등을 차분히 짚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을 묻는 3문은 반대로 지엽적인 문제로 평가받았다.꼼꼼히 준비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으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깊이 있게 신경을 쓴 분야가 아니어서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수험 관계자는 “지방고시와 행정고시가 통합된 상황에서 지방자치관련법은 양쪽 수험생들을 다 시험해볼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 앞으로도 더 세련된 방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시의 법적효력을 묻는 2문은 그동안 기본적인 문제라 평가받아왔고 출제가 충분히 예상됐다는 점에서 어렵지 않았다는 평가다.고시의 형식과 내용간 불일치 문제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 어떤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를 판례 등과 함께 설명했다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재정학 등 다른 과목은 비교적 무난

그외 과목들은 대체로 쉬웠다.행정학은 일반 행정학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주로 출제돼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이종수 한성대 교수는 “현실과 이론을 접목시키는 종합적 이해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로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해 보인다.”고 평가했다.‘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이론에 대해 묻는 1문의 1과 2는 쟁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여서 현 정부와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재경직렬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경제학도 비교적 쉬웠다.1문과 2문은 보통 수준의 미시경제학 문제였고,4문도 거시경제학 일반에 관련된 문제였다.그러나 학력간 임금격차 문제를 논하는 3문은 최근 상황에 빗댄 상당히 시사적인 이슈로 평가받았다.H법학원 관계자는 “비록 상식적인 수준의 논리전개라 해도 논리적으로 차별성 있게 구성했다면 오히려 점수차를 벌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재정학 역시 시사적인 문제가 대거 출제됐다.국민연금제도를 묻는 3문이 대표적인 예다.환경 문제와 함께 외부불경제 개념을 물어본 4문 역시 시사성이 강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교과서를 기계적으로 외우기보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시험”이라면서 “전 영역에서 골고루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