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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환경단체가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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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금지한 인천시 옹진군이 막대한 세수 손실로 예정사업들을 축소 또는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옹진군은 14일 “해사채취 중단으로 인한 세원 감소로 올해 추경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수산증식사업 등의 사업을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건설교통부가 옹진군에 허가한 해사채취량은 2300t에 이르나 어민들이 반발하자 군은 1600t으로 축소했고,이 가운데 채취한 물량은 1·4분기 동안 400t에 불과하다.

군은 올해 해사채취 세수입으로 13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금까지 확보된 해사수입은 20억원에 불과해 118억원의 차질이 발생했다.수도권 전체 모래공급량의 60∼80%를 공급해온 옹진군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세수입이 연간 군 전체예산(1250억원)의 10% 이상을 차지해왔다.

때문에 군은 구멍이 생긴 118억원중 78억원을 지난달 추경에서 줄이고 나머지 40억원도 연말에 있을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해사채취 세수입은 50%를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일반예산에 반영토록 돼 있다.군은 이미 책정됐던 치어방류사업 10억원과 전복방류 5억원,어업지도선 구조개선사업 5억원을 삭감하는 등 예산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옹진군은 지난 2월부터 “해사채취로 어류자원이 감소하고 연안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모래채취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6월부터 해사채취를 전면중단한 상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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