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의 대안으로 부상한 리모델링사업에 정부가 규제를 가하면서 노후주택 보유자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날 경우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재건축 규제 강화 이후 리모델링은 서울의 강남에서 강북은 물론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여서 당국과 노후주택 보유자들간에 갈등도 예상된다.

●리모델링 강북·수도권으로 확산

그동안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불가능한 서울의 강남권 주택에 집중됐다.일반분양을 통해 건축비의 상당부분을 충당하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비용의 대부분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같은 추세가 사라져가고 있다.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리모델링도 잘 만하면 새 집 못지않게 바꿀 수 있고,평수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강북은 물론 수도권 지역의 노후 아파트도 속속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평화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17·34평형 284가구를 계단식으로 바꿔 평수를 늘리고 지하주차장을 만들 예정이다.비강남권 서민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쌍용건설측은 설명했다.

두산산업개발은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삼익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됐다.경기도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자가 선정돼 사업이 본격화된 첫 사례이다.220가구단지로 리모델링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평형별로 넓이도 9∼10평 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재건축이 한계에 부딪힌 경기도내 주요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건설사와 접촉 중이다.연말을 전후해 2∼3곳의 시공사가 더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변화 잘 살펴야 손해 안봐

정부는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아파트 면적을 기존보다 7.5평 이상 넓히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무분별한 리모델링을 통한 면적 넓히기로 아파트 구조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일각에서는 리모델링이 재건축처럼 투기대상으로 변질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리모델링 확장면적을 규제하게 되면 서울시내에서 추진 중인 리모델링 아파트의 상당수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강남권 리모델링 아파트는 대부분 리모델링을 통해 10평 이상 면적을 늘린다는 계획아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리모델링도 보유자에게 유인책이 필요한 만큼 공익적 가이드라인과 보유자들의 욕구사이에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