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자가 한 둘이 아닙니다. 시험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법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까?”

“입장을 서로 잘 아는 수험생끼리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모양이 보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 ‘위장전입’ 논란이 뜨겁다.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는 지방공무원 시험에 한 번이라도 더 응시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메뚜기족’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성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수험생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이같은 비판에 대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수험생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니냐는 반감도 거세다.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박모(경기)씨는 “타 지역에서 버스를 대절해 단체로 시험보러 온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위장전입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1∼2점 차이로 합격·불합격이 갈리는 마당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경쟁률을 올려 해당지역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온라인상의 각종 수험정보 사이트에는 주소지 이전 방법을 묻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주소지를 서로 교환하자는 제의에서부터 사례하겠다는 흥정성 제안까지 등장해 수험생들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다. 한 9급 정보사이트에서 어느 수험생은 “경남과 부산 주소를 서로 교환하자.”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수험생은 “주소를 빌려주면 사례를 하겠다.”며 대상자를 물색했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은 이같은 위장전입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위장전입을 옹호하는 분위기다.

한 수험생은 “주소지를 옮겨서라도 시험을 한 번 더 보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며 “같은 수험생끼리 주소지 이전을 문제 삼는 건 타지역 학생들 때문에 피해볼 수 없다는 또 다른 이기심의 발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장전입이 이처럼 만연돼 있다보니 주민등록법상 금지하고 있는 허위신고가 불법인지도 모르는 수험생도 부지기수다.

한 수험생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린 질문에서 “시험 때문에 주소지를 옮겼는데 이것도 불법이냐. 적발되면 어떻게 되느냐.”며 걱정했다.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도 높다. 수험생 이정아(서울 마포구)씨는 “서울시가 유일하게 지역제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본적과 거주지가 모두 서울인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억울하다.”면서 “지역제한을 다같이 폐지하든지, 예외없이 시행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단속이라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로서도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고시계 관계자는 “요새는 거주지 이전이 번거로우니 그보다 절차가 간단한 본적지 이전을 많이 하는 등 위장전입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총무과 관계자 역시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한다 해도 위장전입을 밝혀낼 방법도 없다.”면서 “수험생들의 양식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